친구가 안좋은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Question

친구가 자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때마다 그러지마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너가 그렇게하면 난 평생 죄책감이 들거다 내가 힘들면 좋을것같아?'라고 말하며 말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살을 한다면

혹시 저 말이 협박이나 자살방조로 처벌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달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자살 방조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가 그렇게하면 난 평생 죄책감이 들거다 내가 힘들면 좋을것같아?'라는 발언이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자살방조는 자살에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위와 같이 비관하는 상담이나 심경을 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달하는 것이 자살방조 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친구분께 무료 상담 등의 방법을 추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