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니거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우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차용 목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대화나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닌 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신고를 진행하셔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추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광고성 문자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필수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목격자나 관련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수사기관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월 지출과 수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재산 역시도 고려하기 때문에 회생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선임 계약을 거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이용 정책상 답변이 어렵습니다.별론으로 현재 제가 피고 은행 측을 대리하여 수행 중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한편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으며,그와 별개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개시받아서 위와 같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압류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 때 가능한 것이고,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적인 사정이나 피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진술 역시 본인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황 증거로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