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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히 전달이나 수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가 된 사유가 오로지 주거 불명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출석 요구 불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무죄를 다투는 것은 함께 공간에 있거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등 고려하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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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 혹은 위와 같은 대화의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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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이후 환불 요구하니 수수료 요구, 수수료 지불했는데도 환불 안해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대행사가 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매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것이고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이상 신고나 고소를 두려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판매자 역시 책임이 인정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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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모르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양수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통지가 전혀 없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지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통지를 하였다거나 혹은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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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과 개인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것인데 그게 거절된다고 하면 결국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사건사고 확인원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당시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이제 막 검거를 한 단계라면 위와 같은 서류 발급등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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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 당시 협의된 부분도 있고 벽지를 사용한 부분이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묻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공제를 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피한 이상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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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은행에 대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말씀하신 금액을 초과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초과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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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건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 없이 바로 잠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본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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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풀타임 근무를 믿었을 때의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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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퇴거 기간 문의 꼭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개월 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월세 2개월치를 공제하고 퇴거 하는것도 이유가 없지만 적어도 6개월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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