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불 USIM에 대해서 사기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혐의 여부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조한 경우보다 당연히 양형 요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같은 테이블에 있다고 반드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우려해서 제공하지 않는 곳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등학교 3 학년으로 연령이 낮지 않은 점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고 있는 점과 본인 역시 함께 동거하고자 하는 점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통해서든 구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장하겠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될 것을 임대인이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보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 다만 계약해지통보가 손배해상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이용이 전혀 불가한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청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월세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