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삼겹살집)에서 19살 친동생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주문이 안되나요?

Question

19살 친동생+ 성인 친척들이 모인 삼걉살 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마시지않아도 주류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시키지도 못했는데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도 불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같은 테이블에 있다고 반드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우려해서 제공하지 않는 곳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불가하고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부분이시기 때문에 미성년자 포함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