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음식점(삼겹살집)에서 19살 친동생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주문이 안되나요?
19살 친동생+ 성인 친척들이 모인 삼걉살 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마시지않아도 주류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시키지도 못했는데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도 불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같은 테이블에 있다고 반드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우려해서 제공하지 않는 곳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불가하고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부분이시기 때문에 미성년자 포함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