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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기존부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형성된 신뢰가,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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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이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부 제한되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항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사례 이외에도 건설업법에 위배되는 면허 양도 계약에 대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주 문제가 되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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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미수와 보증금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미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실제로 성매매 등을 진행한 바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추가금 입금 없이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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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미비한 경우라도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특히 최종 매수인 내지 양수인이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조세 포탈 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유효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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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 소공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내용증명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그런데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 또는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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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그 표현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되는 등 제삼자로서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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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 <쌍방무과실인 경우의 계약금회수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경우에.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들이 쌍방 책임이 없는 사안에서 발생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일반법리에 따라서, 그 이행이 어렵게 된 것이므로 기존에 당사자가 이행한 내용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허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양측 중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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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 통지로 중간 통지나 처분 내용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고,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의 경우 우편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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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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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오배송 해결책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쿠팡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결국 해당 쿠팡 기사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본인에게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특정 어플이나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면 스미싱 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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