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생활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에게 협의한 양육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생활비에 대하여 나누지 아니하고 추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상대방의 심리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폭행만을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서 다루어지는 숙려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한 바에 따라 부부 중 일방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지내게 되며,이러한 기간에도 면접교섭을 행할 수 있고 보통 면접교섭의 방식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그 내용 역시 포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장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위는 그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문제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비리를 제보한다거나 공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런 내용이 적용되긴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변제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우선순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에서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변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위와 같은 내용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에 대해서 항소하여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고려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 자체가 명백하다며 벌금과 별개로 과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전달을 받아서 증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