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죄 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 아청물 딥페이크 리벤지 등은 올라오지 않는다고도 써져있기도 하여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뭐가 있는지만 볼려고 후루룩 넘겼는데 만약에 12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10이나 11페이지를 눌렀고 여기에 아청물이 다수 있었다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위와 같은 내용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페이지만을 둘러본 것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