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와 본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순위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렵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인의 임차권이 최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임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되는 법조가 애매할 수 있는데,기존에 간접적인 형태로 강제추행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걸 고려하면 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경우, 강제추행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옷 등에 체액을 묻힌 경우 적용되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려면 결국 그 반지를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도록 요청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본인이 처음에 증여하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결국에는 본인이 보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로도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하는 사안이고 그와 별개를 위와 같은 리뷰를 일 회 적으로 남긴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의 모순된 행위나 리뷰 수정 과정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 견인구역에서 그러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제목에 기재하신 것처럼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임에도 본인에게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거짓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현실적으로는 해당 월 차임 감액)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건물 전체의 문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도 임대인이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기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진행이 맞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기존 사건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연속성상에서 사건을 유기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속한 진행을 원한다면 그 부분을 충족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