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장하드나 케이블 구매 비용까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한 그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금전적인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소액이 인정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심의 기관을 통과하여서 유통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창작물을 일반적인 경로로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추후에 그러한 내용이 위반 창작물로 판단되어 개시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시청한 부분이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질문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영상 내역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수사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은 것이므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년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라면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가령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 상대방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해하신대로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수사가능성이 없다거나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배송된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남기고 그 부분까지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이고안내대로 자체 처분하거나 반품하는 등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려 자의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본인을 대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본인이 자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문의하는 글이나 답변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답변이 제한되고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해당 변호사의 이름으로 의건서 제출이 가능하고 선임없이 서면만 작성하도록 요청한 경우라면 그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