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지급을 구하지 않았어도 당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송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된 바가 없고 상점소개에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세입자가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도 방법이나 퇴거를 그 이후에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임차인이 위 상황에서 금요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감안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편의점 알자하다가 여태까지 5만원~7만원 어치정도 몰래먹엇는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절도죄 성립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주의 영향 아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기록 등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고 이의신청 접수 후 빠르면 2주에서 한달 사이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피의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확인하고 위 조치를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그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을 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사건(본안이나 재산조회)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00
- 벌금항소기각 후 상고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벌금형 역시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10
- 마음에 쏙!100
- 2000만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을 독촉한 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