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투기(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기 어려우나 별도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면(당장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진행도 어려워보입니다) 일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변제기를 명확하게 유예해 준 게 아니라면 상대방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기존의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결론 종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선행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게시글이 중단된 경우라면 그 이후 번복하여 비용 지급만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특정 통신사에 속한 대리점이라면 통신사에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인감변경에 대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변경하려는 인감뿐만 아니라 기존 인감 역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내용이 정돈되지 않아 정리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증거를 포함하여 10장이라면 말씀하신 형태로 서면 8장과 PDF 1장으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해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면 구체적인 원인이나 그에 따른 손해 정도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