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하여 미준수한 경우에 명확하게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초과하여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피해금 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화라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그 이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행위가 약취 유인에 해당하고 협박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 양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서 확인 하더라도 전세금이 얼마인지, 매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거래 가액을 확인하여 매매가 전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세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본인에게 어떠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걸 다투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합의를 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벌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는 것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특약한 경우이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계약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역시 소유자에 해당하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들 역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계단 형태라고 한다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말씀하신 손해들을 반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면제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