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은 어디까지 잘못한건가요?

Question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한 행동은 거의 납치와 협박 수준 아닌가요? 해당 사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풀면 어느정도에 징역사레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화라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그 이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행위가 약취 유인에 해당하고 협박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 양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