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하여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결국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소문의 출처나 유포의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피의자 정보를 확보하실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경찰에 직접 그 정보를 요청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소유주에 본인이 연락을 하셔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전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소유주 연락처나 세대에 대해서 동의없이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쟁 조정 위원회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응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정한 부분이라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고 별도로 다른 절차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단순히 연락처나 실명, 거주지 공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까지 납부하는 걸로 항고를 하셨다면 결국 오늘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항고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분들께 질의하시는 게 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차량에 대한 렌트나 리스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에 대한 부분, 그 렌트나 리스 비용에 대한 사업자 비용 처리 부분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미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치아를 요청해서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계에서 페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되 계약서에서 그 지급 시기나 계약 의무 내용 혹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