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항고중인데

Question

오늘까지 변제금 다 내는걸로 항고했는데.. 오늘까지 안낸다면

바로 폐지일까요?

혼자 애기 돌보다보니 무직입니다. 돈을 빌릴려고 하니 다들 사정도 안좋아서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ㅜㅜ..

바로 폐지되는지 궁긍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은 보통 3개월 이상 누적 미납을 폐지 사유로 보며, 폐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7일 이내 변제금 납부 또는 소명 요구합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폐지 전 미납금 일부라도 납부하면 폐지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직 등 사유 진술서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지되면 즉시항고로 구제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까지 납부하는 걸로 항고를 하셨다면 결국 오늘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항고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