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 이득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와 같이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대해서는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이므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구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결국 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리어를 옮기다가 놓쳤다면 그 당사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해당 사고 당시 CCTV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확인할 수 없던 하자라면 구매자로서도 일부 환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한 후 이미 장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계약 해지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거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이미 거래가 성사된 후에 다시금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었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밀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밀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행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폭행이 인정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합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어떠한 정가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금액을 고려할 때 훈방조치로 마무리되긴 어려우나,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다른 양형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연령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 여부 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함께 여행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여행 경기에 대해서 공동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인일 당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결국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사안 역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입증 가능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