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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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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

공공화장실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캠핑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도둑 전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겠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 이득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와 같이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대해서는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