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세트를 성인이 사지 못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뉴스에서 식당을 가서 어린이 세트를 성인 시켜먹었다고 면박을 준 종업원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는데, 식당에서 특정 메뉴에 특정 사람의 주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구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결국 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