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차량을 쫓는 경우라도 신호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이하여도 압류 자체난 가능하고 그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통장이나 월급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추심명령에 대한 결정문으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전입하는 경우 퇴거과정에서 해당 전입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없이 전입하는 경우에는,해당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상황에서 업장 내 피해를 포함하여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약물이나 바가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합의를 진행하셔서 양형에서라도 유리하게 참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오늘 송달 받으셨다면 오늘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답변서에 적어도 별도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증빙을 통해 가능할 것이고 저녁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일지든 영상으로든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법무팀 통해서 안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납부해야 소취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동의를 하셔야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과 별개로 그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도 그 고소 건과 해당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도 결국 그 식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카운터에 말한 부분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면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결국 합의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