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쫒는 차량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음주운전을 쫒는 차량이 신호위반하면서 쫒으면서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쫒아가던데요 이런경우 벌금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을 쫓는 경우라도 신호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