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쫒는 차량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을 쫒는 차량이 신호위반하면서 쫒으면서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쫒아가던데요 이런경우 벌금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을 쫓는 경우라도 신호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