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2년전 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 결론은 무죄판결이고 이로인해 조부님은 뇌출혈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끝인줄 알았지만 현재 이번사건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 건강을 답변할수없다며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무고.위증.명예훼손 고소를 하였지만 그역시 불송치처분 입니다.

만약 조부님의 입원.수술 등으로 고소 할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처벌 방법이 없서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등 성립이 안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부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과 별개로 그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도 그 고소 건과 해당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