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촉법소년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관리 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나 증권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불법 자금을 세탁 혹은 은닉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국 차명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진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지급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해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인지는 결국 소장 내용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서 청구한 것이라면 결국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해결할 순 있겠지만 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천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규모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기본적으로 행위 내용이 확인된 당사자들은 모두 연락이 오게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극소액은 제외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금액 기준을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 정도를 고려할 때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 적어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결국 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주된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당내에서 결정한 부분을 어떻게 보도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엄정히 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채권이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추후에 말을 바꾸어도 이미 채권이 면책되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사정 감안하시고 별도로 확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차라리 나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