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신세계 폭파범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이였네요..

Question

촉법 소년이라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은 그 부모에게 할수잇나요?? 실제로 수억이 손해인데 소송하면 부모는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촉법소년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관리 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