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 그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없다면 공고를 거쳐서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당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시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붙이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동일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채권 소멸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의 적법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대상이고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로 2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송달을 위한 것이 맞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거나 전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 자료의 송달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며 본인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 허위 과대광고 금지 관련 규정에서 교습소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 키워드나 태그로도 그러한 사용을 해서 오인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학원법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6. 12. 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