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그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자 신원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길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알게 되더라도 찾아와서 협박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서 조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겹치는 부분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친생자로 확인되어 친자 관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는 현재 알고 계신 어머니께서 본인의 친모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직접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고 반환 절차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 개정의 경우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근로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 공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소장에 대해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 부분이 조회가 되진 않을 것이며 합격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임용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해당 혐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을 상실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그러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합격 이후에도 알려지는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이 가족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