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집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체포 영장의 집행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당사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그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그러한 경우 자체가 드물지만)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해당 헬스장 업체에서 본인이 입주민인지를 확인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정보를 정당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에 따라서 동의를 받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정보에 대해서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았고 그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삼자 제공 범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 누구 부모가 반대하는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식 투자한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거나 본인에게 고지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채무도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계약금 규모나 현재까지 납입한 대출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지분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은 사건 진행 내역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USB 내용에 대해서는 기일에 방청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고 공판이든 변론 기일이든 간에 당일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청을 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해서 분할 납부를 협조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개인 회생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명의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형사상 처벌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접수를 진행하거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나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위약금 역시 상대방 행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담이 허물어져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당 담을 허물어서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부서 간에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의 상급기간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네이버 뉴스에서 아이디가 일부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디가 전부 공개되어 있어도 제 삼자가 보기에 그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다만 합의를 위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본인 연락처를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클릭을 한 번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접속을 한 경우라면 실수로 클릭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접속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고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