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를 바닦에 들어누어서 완강히거부 하여 채포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 범죄자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면 강제 채포를 할수 없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집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체포 영장의 집행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당사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그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그러한 경우 자체가 드물지만)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