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기망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치거나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전과가 많은 상황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순 있고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손님이 가져갔어야 하거나 가게 시스템상 처리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임의로 해당 상품을 섭취한 경우에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이니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카테고리에 맞게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도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사자가 현재 구속이 문제되었던 것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다는 혐의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익적인 목적은 어떠한 사실 적시 그 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필요 할 때인데, 교육 목적으로 그러한 예시를 드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진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버스가 속한 운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중 주차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그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한 사람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원래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주차장이라거나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3법의 경우 개정안에서 주되게 다루는 부분은 이사회에 대한 추천 구조인데, 이사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사회 추천에 대해서 국회 교섭단체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개정안에서는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범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재산 범죄입니다. 주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증자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하는 부분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