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하여 반환 시점까지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월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세를 고려할 때 일부 월세 지급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소송상 다투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거부하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강경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한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특정 세대나 특정 반려동물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지를 한 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물론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다음 수리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통지만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내용에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거주하는 것 자체가 해당 압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을 한국전력에 대한 민원 제기 등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원본과 최근 6개월 내로 촬영된 여권용 규격의 컬러 사진, 갱신 수수료 등입니다.다만 이때 1종 면허이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을 위하여 별도로 적성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두 사람이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자매 관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내용이 자매 간의 대화로 확인된다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민형사상 조치의를 취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은 다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하였다가 말씀하신 사정으로 취하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이미 생각하시는 것처럼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실제로 형사 보도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