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면 추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형사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유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장 작성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안타깝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승소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지급 명령을 진행하여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비로소 추심을 진행할 수 있고 곧바로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한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목적물의 기준 권리가 되는 채권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 포함되고 금액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에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 간 차용 관계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고려할 때 제척기간 경과 시 상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 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본인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부분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