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연락이 온 도박 입금액이 아니라 말씀하신 금액을 포함하면 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걸리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상담 자체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적발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관 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 연락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언제(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할 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까지 수령해 가지 않으면 폐기 처리하겠다는 점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폐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 질환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감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상대방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Instagram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본인 이름이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예약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진료를 못 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는 예약에 맞춰 도착했음에도 해당 기관 사정으로 진료를 보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과연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해당 기관에서 예약 시간에 맞게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극소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상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부분 역시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퇴거를 하고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대방 귀책 사유로 해지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거를 하고 그 이후에 다투게 되면 퇴거 당시에 다투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적어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이 인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실제로 그러한 손해가 당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손해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인한 것이고 해지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본인에게만 퇴거를 요구하나 실제로 애완동물에 대해서 금지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불 금액이나 환불 규정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논의를 해보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본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나 다음 절차 등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본인이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