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예약 시간에 맞혀 도착했는데 기다림 시간이 많으면

Question

예약시간에 맞게 도착했는데 25분 이상 기다리고 너무 늦어져서 진료를 못받고 왔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어진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다림 정도라면 언짢으실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약시간이라는 것은 예약을 한 시간으로 오면 바로 진료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 시간대 예약문제로 딜레이 되는 부분을 법원도 어느정도 감안해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예약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진료를 못 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약에 맞춰 도착했음에도 해당 기관 사정으로 진료를 보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과연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해당 기관에서 예약 시간에 맞게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극소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