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영상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른 구매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가능성은 결국 피의자 진술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사항만 놓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차단이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인한 것인데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하나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임차인이 일반적인 가구 내지 세대와 달리 가정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용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일부 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긴 어려우나 결국 해당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해당 대화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대화가 오간 부분은 통매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어느 세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신고나 확정 일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그러나 등기부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세대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404호에 거주하나 해당 호수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403호등 다른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그러한 죄가 아니더라도 합의가 해당 사건의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의 용서 내지 피해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계약의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서 특약을 변경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결정이 통지되고서야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이후이는 채무자도 가압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부동산가압류가 이루어지므로 본안을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이고,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그 진행이 늦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