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입신고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경우라면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오고 있었다면, 판결문 역시 다른 해당 사건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전자로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고 따라서 별도로 이사에 대해서 송달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예납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그 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하므로 그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킹이 진행된게 아니라면 의뢰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합류하는 과정이었다면 사고 위치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 차량이 과속한 상황이었다면 결국 해당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끼어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인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물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변호사 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권한이 없는 자가 서명을 한 경우에 사서명 위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제를 하면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게의 직원 등에게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걸 고려하면 타서명 위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하면 제취득이 가능한지만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공무원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