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 포기를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열람 등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그 이용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고한 게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무작정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 증명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피해구제 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전혀 조정 의사가 없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시간제(총 교습 8시간)로 계약을 하게 된 경우 그 시간을 기준으로 1/2을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 과실로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 이외에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공유물 분할에 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분만큼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결국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형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는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누범 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동종 전과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면 앞선 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속인들 동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정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어야 해당 거래가 이행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범행에 대해서 명의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만약에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