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4만원 굿즈 환불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이미 그 금액을 사용한 경우라도 당초 환불 방식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주문 제작 상품이 이미 제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홍보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지금 같은 시대에도 깡패 같은 이상한 조직이 설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질문으로 보이고, 그러나 위와 같은 조직 내지는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류나 사회의 역사와 함께 할 만큼 예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결국 범죄수익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조절하고 예방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135.01명 평가00
- 법은 한번 입법 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 자체가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번 시행이 돼버리면 개정안은 과정에서 다른 법령이나 해당 법령의 기존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5.01명 평가00
-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이 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나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청구하여도 명확하게 승소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300
- 가게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내용을 인정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출동 신고 기록이 있거나 cctv 등이 있다면 혐의를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135.01명 평가00
- 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으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00
- 개인사업자와 거래,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중고거래에 대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당사자가 중고거래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함께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포함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분할 청구가 할 수 있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4.01명 평가00
- 전에 글 썻던 대리토토 사기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토토를 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대리토토라는 명목으로 기망을 당하여 사기범행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게 아니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00
- 강제추행사건진행과합의금얼마??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고소인이나 피의자 진술을 거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받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