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알아서 정리를 해줄 부분이고 해당 항목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서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구매자에게 협의를 하여서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게임 계정 일괄 정지나 문제가 생길시 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서 안내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든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물며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임대인이 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업체에서 배상을 마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많이 알아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사 처벌 내용을 참고하게 되고 50만원의 약심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말씀하신 금액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생자로 추정되는 부분이 애초에 전 배우자와의 친절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모르게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게시글이 변경된 부분이나 혼동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불법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시공사나 관리 사무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사항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 경위나 착오 여부 등 고려해야 하고 앞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 이후에 수십 번 전화를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용 점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단계를 계속 하여야 점차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