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기 전 도둑 시공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몰래 줄눈 같은 거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방식으로 도둑 시공을 하는 거는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 세대에 관리주체나 시공사, 시행사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 줄눈 등 공사를 하는 이른바 “도둑 시공”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 방식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아 무단출입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불법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시공사나 관리 사무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사항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