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실거주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 당시 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약을 기재하든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도 3번 기재와 같은 구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석명에 대한 결정은 결국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기재하는 것이 좋고 위 정보로는 특정이 어려우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탁기 사용으로 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후화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반대급부러 재산 등 분할받은 경우라면 재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이미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유책 배우자 여부는 논외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만 특정사건의 선고결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당사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저희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임대인이나 건물주 역시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 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 한 심급에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규칙에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관한 규정은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건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한 사건은 불입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거나 위협받지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서 협박을 한 부분이 있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협의한 내용이나 그러한 논조가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