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취받은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면 명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시키긴 어렵고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인이어도 요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법 자체는 전형적인 삼자 사기이나 실제로 삼자 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가 연동을 이유로 한 증액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사유와 함께 주장하여 증액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은 가능해 보이나 실제로 변제가 가능할지 여부는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부정 결제 등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에 그 제출이나 협의이혼의 성립 전에 다시 번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서류는 참고사항일 뿐 기초적인 사항(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주장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