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 분할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위와 같이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사용하던 임차인 내지 그 임대인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고 충분히 고저하였으면 또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이동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간혹 있지만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시청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복사 내지 촬영한 것이라면 휴대폰에 관련 기록이 남아 추후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금액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으며 민사소송을 승소 확정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하고 상대방과 원래 알던 사이였고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보낸 것이라면 명백한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항고나 항소 등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결국 통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를 통해서 각자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시 그러한 내용이 고려될 수 있고 다만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등기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