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 이행권고장수령후 이의제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인 압류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변제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000
- 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된다면 그 위조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외에 다른 범행 역시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000
-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신병에 대해서 고소 단계에서 확인되는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곧바로 조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단계에서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가구점이 새상품 아닌 진열품을 준다고 내부문서에 따로 적어놨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새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서 진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거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뢰가 파괴된 이상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주로 특별법에서 가중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인도나 송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000
- 어플에서 상품권구매 / 이미사용된상품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서 본인이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환불 조치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더 머물게 되면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닌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05.01명 평가00
- 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함께 사용을 하던 과정에서 각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고 일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이 없더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나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한 부분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처벌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하였지만 위와 같이 처리가 된 경우라면 기존에 불송치된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앞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여서 보완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선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선물을 받은 이상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선물 자체가 증여 의사 표시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우리집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고문에 특정 동호수를 기재해서 표지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 문구를 기재하시는 건 가능하나, 동호수는 제외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