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구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봤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X에서 야동을 보고있었는데 소위말해 쇼타물이 막 나오길래 흥미가생겨 막 계정팔로우와 좋아요를 누르며 보면서 시청했고 현재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쉽게 꺼내보기위해 화면 녹화까지 했다가 현재는 지운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단순시청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영상 녹화까지했어서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간혹 있지만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시청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복사 내지 촬영한 것이라면 휴대폰에 관련 기록이 남아 추후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를 경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사건화가 되는 경우 시청뿐만 아니라 소지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문제로 심리적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단순 시청 및 녹화 행위의 처벌 가능성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녹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소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일시적이라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소지라고 봅니다. 녹화본을 삭제했더라도 복구 가능성이나 서버 기록 등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증거 확보입니다. 현재 기기에서 삭제한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자수 및 선처 구하기입니다. 수사기관의 인지 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위서 작성입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시점과 녹화 경위 등 고의성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녹화라는 구체적인 소지 행위가 존재하므로 단순 시청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상담하여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