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재차 대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목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나 변제 계획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무자력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지원자나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하여 관련 동의를 받는 것이고애초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계속하여 추가 피해금을 요구하는 수법 중 하나이고 바람잡이가 팀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피해금 입금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정리하여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리바이나 목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DNA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다면 금고나 집안에 정상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닌 한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서 직접 조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 진행 가능하고 보호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 일방이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이 오가거나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그 이후에 금전이 지급된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결정까지는 1 2주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고 본안사건 번호를 기재하여도 별도로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사건에 제출한 입증 자료라고 해서 가압류 당시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통과하지 않았고 인지한 후에 후진하여 신호에 맞게 통행한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