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야구 티켓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1. 경찰 신고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만 18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독자적인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부모님께 의무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동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의뢰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므로 해당 번호로 수사 진행 상황이 안내될 것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경찰서 직접 방문 및 고소입니다. 온라인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직접 접수하십시오. 둘째, 더치트 등 온라인 피해 등록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판매자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액 사건이므로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 금액 반환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수령 가능한 주소지로 지정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