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 계좌가 지급정지 상황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통장 대여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그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0
0

현관앞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촬영 중 표지 자체는 잘 하신 것인데 본인 현관문만을 촬영하는 경우라도 구조적으로 옆집 사람들이 통행하는 와중에 촬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0
0

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이나 화상 재판 출석 여부 등은 재판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변경이나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그 당부를 다투거나 원래 기일에 진행되도록 강제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5.0
1명 평가
0
0

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검사 항소리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 추후에 본인의 항소에 대한 기록 접수 통지가 왔을 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그 내용을 기재하여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0
0
0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임시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0
0

월세 계약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은 미리 요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을 하시면 내일 받아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신청한 일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일시를 별도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남지 않게 특약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걸 기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0
0

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면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다투기 어렵고 결국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에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0
5.0
1명 평가
0
0

집주인고소 하려고 합니다 조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은 결국 주거침입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월세 미납 등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0
0

호주사는중 한국 입국후 금20돈을 선물받았고 곧 호주로 출국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 20돈의 경우 현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현물 가치를 고려하면 수출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치가 1만불 초과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최근 금값 시세의 상승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0
0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요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