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시청 제 3자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1년전인가 그때 정말 아청법이 뭔지도 몰랐을때 어떤 인스타 영상을 보고 단순시청이 중죄라는걸 깨닫고 제가 아청물 단순시청을 한 기억이 나서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았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이 사실을 녹취를 통해서 고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정신없이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수 있는 친구한테 말해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사건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이 일어난 후 아청법은 물론 불법사이트는 쳐다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만약 고발을 하게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따로 카톡에는 털어놓진 않았습니다 매우 반성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백한 녹취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어떤 영상을 얼마나, 왜 시청했는지를 확인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불안함 때문에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고발을 걱정하시는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제3자의 녹취로 인한 고발 시 처벌 가능성 및 수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단순 시청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영상 소지 기록이나 서버 접속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친구의 녹취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수 여부나 대응 전략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재 해당 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불법 기록물 흔적을 점검해야 하며,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고발이 현실화된다면, 당시의 미성숙함과 현재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자백보다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백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자백 외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