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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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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 법적 권리 보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든 게임 내에서의 재화든 그 당사자들이 소유권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메타버스 내에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메타버스 자체가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결국 소유권이 일방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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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동의 없이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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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콕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사실조회를 진행하거나 증거 보전 신청을 선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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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유예의 경우, 그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고 위와 같은 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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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형에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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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전치 2주의 피해를 봤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전체 2주라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합의 여부나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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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이 인정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 운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 차량에게 이유 없이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다니는 경우 혹은 상향 등을 이유 없이 키고 상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 운전에 대해서 정확히는 난폭운전을 금지하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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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통매음 관련 문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런 사진을 전달하거나 성적인 대화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해당 사진에 대해서 위와 같은 대화만 한 후에 별도로 문제 없이 대화를 마무리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대화 일부나 전체를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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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를 하다가 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이행을 하지 않고 돌연 연락두절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사기의 경우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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