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투기나 흡연에 대한 단속 주체는 군부대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군용차량 번호나 당사자 군복의 부대마크나 성명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대에 연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부대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어서 일심 승소 판결에도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항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긴 어렵고 다만 일심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면 별도 항소심 없이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배우자가 위 상황에서 간병이 필요한 것임에도 경제적으로도 돕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유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기나 생활비 미지급 등은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한 경우 무허가건축물이어도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성립 가능성이 낮고 실명으로 닉네임을 기재한 경우라도 온라인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재산범죄인 만큼 관련하여 이체내역이나 용도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결제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관련 징계가 내려질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만으로 당사자 식별이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였고 이미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집행문 부여를 위하여 해당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그 이전부터 발생해온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