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유통책이라고하는데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유통하는 당사자들은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통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어렵고 그 범행에 가담하는 하위 관리자나 실행자 역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특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085.01명 평가00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할 때 입주자가 먼저 챙길 것들로 뭐가 있을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영역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나 하자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 과정을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공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장기간 경과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접수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접수 사례나 방식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진행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800
- 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서야 1대1 대화라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800
- 익명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신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가 확인된다고 보아서 압수수색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단계의 절차적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0800
- 집앞 불법주차로 인정되어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복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를 신고한다고 당사자 인적사항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낮지만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문 앞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주차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800
- 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로 보이고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병원만 간다고 해서 형사입건이 된다는 건 다소 금시초문인 부분이 있으며, 서로 보험처리하고 사고가 경미하면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800
- 특정 업체가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며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광고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만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정황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명확하게 개입하여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증축 혹은 확장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는 시공사에서 이미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800
- 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에 당사자 명을 확인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고소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각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800
- 보이스피싱 도용으로 대출 당하면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본인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다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망을 당하여서 대출을 실행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자감면 등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