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이나 사적 연금의 경우 추후 압류가 이루어지거나, 그 납입이 어려워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정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입법적인 동향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대상사건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형사합의를 추후 진행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실명이나 거주지역을 아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그 표현 당시 해당 공간의 제3자(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를 기준으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면 그 사이에 해당 사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이미 수행한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대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인터넷에서 단순히 실명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동일인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이 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배우자에 대한 유기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