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원에는 행정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허법원은 별도로 있구요.

현재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 신설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는 등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전문 법원으로 통합하여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다만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기존 노동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등 입법적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출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입법적인 동향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